(수정)한국의 1심 유죄선고율이 99%인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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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수정)한국의 1심 유죄선고율이 99%인 이유.JPG

작성자 잔투가르XE7 2016-09-23 23:42:59

2016-09-23 23:42:59

일본의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의 한 장면 입니다.

일본 역시 1심 유죄선고율 99%로 한국과 동일

어차피 한국의 근대법률부터 사법제도까지 일본을 본떠서 만들어진게 사실이고, 현재도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암튼 상황이 이러니 검찰로 부터 기소된 순간부터 이미 유죄는 99% 확정된거라 봐도 무방하고, 그전에 막지 못하면 변호사 고용해봐야 그나마 형량을 낮추는것 외엔 소용이 없다는 거죠

변호사들이 아무리 억울한 클라이언트라도 무죄를 주장해 봐야 소용없다. 차라리 합의로 가자고 종용하는게 이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