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잔투가르XE7 2017-03-18 17:40:442017-03-18 17:40:44
news.nate.com
군대 안 가도 된다고 해서 국적 회복했는데...
‘나이 38에 군대 가게 생겼습니다.’
18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공무원의 실수로 계획에 없던 입대를 하게 됐다는 하소연이었다. 글쓴이인 A씨는 21개월 된 아들, 전업주부인 아내를 둔 외벌이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를 가기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 딱한 사정에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A씨의 입대 관련 문제에 ‘국적’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한국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2015년 아예 한국으로 귀화를 신청하기로 결심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외국인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모로 불편했다고 한다. 부산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서 귀화 절차를 진행하던 그는 어머니 밑으로 출생신고가 돼 있어 이미 발급받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A씨 출생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우선 본인 쪽으로 출생신고를 했고 이듬해 결혼을 하면서 대만인 아버지 호적으로 등록하고 한국 국적을 말소했던 거였다.
담당 공무원은 국적회복 신청이 귀화보다 절차가 간단하다며 국적회복을 권유했다. A씨는 국적회복을 하면 군대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했지만 해당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들은 뒤 국적회복 절차를 진행했다. A씨 국적은 지난해 12월 30일 회복됐다. 이어 지난달 2일에는 대만 국적 말소도 신청했다.
그런데 지난 17일 병무청에서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국적이 회복됐으니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다시 부산출입국사무소에 연락했지만 돌아온 것은 당시 담당자들은 다 바뀌었으며 입대를 해야한다는 답변이었다. 2015년과 완전히 다른 설명에 당황한 A씨가 항의했지만 직원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책임”이라며 오히려 A씨를 탓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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