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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잔투가르XE7 2017-10-26 11:41:21  
2017-10-26 11:41:21  


  • 대법원서 사건 다시 심리해라 파기환송 ㄷㄷㄷ

    형량이 높다는 거? 낮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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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와 이모(35)씨,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출처 : new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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