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헌 전문가 근황.txt 有 ::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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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문재인 개헌 전문가 근황.txt 有

작성자 잔투가르XE7 2018-03-21 20:54:49

2018-03-21 20:54:49

경제민주화 강화한 靑 개헌안에, 전문가 후진국형 방식

naver.me

1. 김상겸

(1) 개헌 반대 발언

김상겸 단국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선진국 중에서 경제조항을 헌법에 규정하는 사례는 없다. 30여개 국가가 경제조항을 헌법에 명시했지만 이들은 전부 후진국”이라고 했다.

(2) 과거 발언

김상겸 단국대 교수: 교직원,언론인 포함된 김영란법이 왜 합헌이냐며 비판

news.mk.co.kr

2. 최준선

(1) 개헌 반대 발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동반성장이나 상생과 같은 구체적 사항은 얼마든지 하위 법률로 규정해도 충분하다”며 “헌법에 모든 내용을 담는 것은 오히려 헌법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2) 과거 발언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이재용 형량 5년이 국민감정 섞여있다며 과도하다고 비판

www.asiae.co.kr

3. 조동근

(1) 개헌 반대 발언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경제는 계약의 자유와 사유재산 인정에서 시작된다”며 “경제민주화 조항이 이 정도로 강화되면 두 가지 원리가 모두 틀어 막힌다”고 했다.

(2) 과거 발언

조동근 명지대 교수: 이재용 구형 12년은 애들 장난이냐며 비판

paxnet.mone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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