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스압) 현재 총체적 위기인 아베 내각의 상황 분석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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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약 스압) 현재 총체적 위기인 아베 내각의 상황 분석 JPG

작성자 잔투가르XE7 2018-03-30 05:26:25

2018-03-30 05:26:25

(최근 벌어진 사학 스캔들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곤혹스러워 하는 아베신조의 표정)

2017년까지만 해도 아베는 장기집권의 목표를 세우고 9년 집권 플랜을 계획하였으며 지지율도 60%대에서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아베 내각은 지지율 30%대로 급 폭락을 하였으며 내각 사퇴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을까?

1. 아베 내각 저격수인 아사히 신문의 2차례 사학 스캔들 저격사태

(아사히 신문에 특종으로 실린 재무성의 사학관련 문서 조작의혹)

아베 정권이든 아사히 신문이든 어느 한 쪽은 쓰러지는 궁극(窮極)의 싸움이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재무성이 해체돼야 하고, 허위라면 아사히가 위기다.

일본 대장성(재무성의 전신) 관료 출신 인사가 일본 언론에 한 얘기다.

아사히 신문은 2018년 3월 2일자 신문에 재무성의 사학스캔들 조작 의혹을 최초 폭로하였다. 아베측은 강력하게 부인하였고 말그대로 둘 중 하나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는 외나무다리 위 진검승부였다.

결과는 아사히의 승리였으며 더욱 재밌는 것은 2017년 2월 17일 메이저언론 중 처음으로 아베의 사학스캔들을 다룬 신문 또한 아사히였던 것이다. 결국 아사히의 두 차례 저격으로 아베 내각은 치명타를 입게되었다.

2. 야당의 반격 - 국회 보이콧 & 아베 신조총리의 부인 아키에씨에 대한 국회 소환 요구

(재무성의 문서조작의혹 조사를 요구하는 야당의 단체 국회 보이콧)

지지율이 낮은 야당에겐 철호의 기회였다. 아사히의 재무성 조작 의혹이 터지자마자 재무성 조사요구를 위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였으며

의혹의 당사자인 아베와 그의 부인 아키에 여사의 국회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아키에 여사가 국회에서 위증한다면 위증죄(3개월~10년의 징역형)를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무성의 의혹 확인 이후에도 이후 야당은 아키에씨의 국회출석을 요구하며 보이콧을 유지하고있다.

3. 재무성의 조작인정 - 국세청 장관의 사퇴와 자살한 공무원이 남긴 마지막 메모

(아베 스캔들 당시 재무성 장관이였던 사가와 노부히사, 27일 국회는 사가와 전 장관 국회 소환에 합의하였다)

결국 재무성은 조작사실을 인정하였다. 14개의 문서에서 310곳의 조작이 시행되었으며 이 중엔 자기 부인인 아키에 여사의 이름을 누락시키는 등의 조작행위를 하였단 사실이 들어났다.

당시 재무성 장관이였으며 현 국세청 장관이 사퇴하였으며 국회 출석까지 확정된 상태이다. 하지만 불씨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커졌다. 당시 조작 명령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는 공무원이 아사히의 문서조작 폭로 이후 메모를 남기고 자살한 것이다.

그 메모에는 문서조작을 시켰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작년 8월엔 자신의 업무에 대해 가족 등에게 상식이 무너졌다고 호소하며 괴로워하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그 무렵부터 휴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공무원의 자살은 재무성의 조작논란을 더욱 확산시키는 발판이되었다.

4. 아이러니하게 아베 자신의 목을 조여온 손타쿠

(작년 야후 올해의 유행어에 선정된 손타쿠 - 이 뜻은 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뜻으로 권력자가 먼저 지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알아서 권력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

재무성의 문서조작에 손타쿠 풍조가 있었는지의 여부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아베가 직접 시켰냐 와 공무원들이 알아서 조작했다는 명백히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베가 본인의 권력강화를 위해 만든 인사국 때문에 어떤 선택지든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아베 정권은 2014년 5월 내각 인사국을 만들어 고위 관료들의 인사권을 장악했다. 부처별로 심의관급 이상 인사안을 올리면 총리와 관방장관이 협의해 부적격자를 걸러낸다.

이후 총리 관저의 심기를 거슬렀다가 한직으로 밀려나는 공무원이 여럿 나왔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관방장관이 지방세를 확대하라고 지시했을 때 총무성 고위 관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브레이크를 걸었다가 다음 인사 때 좌천되기도 했다. 손타쿠 풍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든 것이다. 공문 조작 사건이 터진 뒤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조작을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자민당 거물들조차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정권 들어 고위직 인사를 총리 관저가 장악하면서 관료 사회에 손타쿠가 퍼졌다고 분석했다.

결국 본인의 권력강화를 위한 손타쿠풍조가 본인의 목을 조른 격이다.

5. 자민당 내 비주류계파였던 이시바 시게루의 급부상

(아베를 밀어내고 차기총리 후보로 자민당 지지율 1위인 이시바 시게루)

현재 이시바 시게루의 지지율이 위협적으로 상승 중이며 최근엔 드디어 아베를 역전하였다. 그는 고미즈미 시절 방위성에 몸 담은 안보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아베와 비교하면 온건 보수의 색체를 가지고 있다. 당내 주요 계파는 아니여서 지지기반은 약하지만 사학스캔들 이후 아베의 후임으로 급부상 중이다.

과거 일본의 2차대전을 침략전쟁이라고 표하며 위안부에 대해선 납득할때 까지 사과해야한다는 좌파적 입장을 취함과 동시에 안보분야는 자위대의 강화와 더불어 핵무기 보유론을 주장하는 우파적 모습을 두루 갖춘 정치인이다.

6. 대외적으로도 악재로 다가온 재팬 패싱 논란

(북미 정상 회담을 속보로 전달하는 NHK)

아베는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언제나 대외적 문제를 끌어들여 본인의 지지율을 상승시켰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아베 지지율은 상승하였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나갔을땐 무려 6%이상 지지율의 상승을 보여주웠다.

하지만 현재는 대외변수도 아베를 도와주지 않는다.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한 북한의 미사일 실험 중단과

북미,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재팬패싱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미국의 철강관세 제외에서 한국은 제외되었고 일본은 포함되었다.

아베가 종미라는 비난을 들을정도로 접대외교를 한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현재 아베내각은 집권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있다. 재무성 문서조작 관련 당사자들의 국회출석이 확정된 이상 이들이 국회출석을 한다면 사학 스캔들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고, 결국 아베내각이 버티지 못하고 사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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