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난민이 급증한 이유.jpg :: 유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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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우리나라에 난민이 급증한 이유.jpg

작성자 잔투가르XE7 2018-06-21 13:26:10

2018-06-21 13:26:10

년 500~1,000여명 정도였던 난민신청자가

희한하게 2014년 이후 급증

2016년에 7,500명을 넘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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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황우여가 대표 발의한 난민법 시행이 결정적~

난민법 통과 당시에 국회 법사위에서

“해외 난민 또는 경제적 이주자들의 대량 유입 등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난민 신청자를 대량으로 양산하고 불법체류자들이 국내 체류의 방편으로 난민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우려

정확히 찝었는데도 그냥 발의하고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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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때 발의되고 통과된후 박근혜 정부때 시행령으로 공포 ( 당시 당대표였던 황우여 환영,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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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황우여가 발의했던 법안 얼개

난민 신청자에서 생계비 지원,, 일정기간 지나면 취업 가능 ㅋㅋㅋㅋㅋㅋ

발의 명단

[1804927]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황우여의원등 24인)

· 발의의원 명단

황우여 김동성 김성수

김영선 김정권 김춘진

김태원 손범규 신지호

안상수 오제세 우제창

유기준 이경재 이두아

이성헌 이정선 이한성

장윤석 전여옥 정몽준

정하균 현경병 홍일표

이것도 자한당이 싼 똥이였음 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