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자 LH 사태, 부동산 쏠림현상... 경제적 집단자살.jpg.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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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박노자 LH 사태, 부동산 쏠림현상... 경제적 집단자살.jpg.txt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1-03-28 12:15:47

2021-03-28 12:15:47

◇ 김현정>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박노자 교수의 눈으로 보는 우리 사회. 먼저 LH 사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오슬로에서 계속 뉴스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 박노자> 한국인들이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대체로는 느낄 수 있죠. 고위공직자들의 땅 투기는 사실 아주 예전부터 문제였습니다. 80년대부터 문제였고요. 이게 다시 왔구나. 말하자면 그런 느낌이겠죠. 많이들.

◇ 김현정> 노르웨이는 이 부동산, 땅을 바라보는, 집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때요?

◆ 박노자>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일단 자가주택 소유율이 비교적 높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한 85%의 노르웨이 사람들이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의 비율이 한국에 비해서 훨씬 낮은 편입니다.

◇ 김현정> 그렇네요.

◆ 박노자>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정규직만 되면 바로 은행 가서 융자를 받아서 집 사면 되기 때문이죠.

◇ 김현정> 대출을 막 해줘요?

◆ 박노자> 막 해 줍니다. 정규직만 되면. 그런데 (노동자) 대부분은 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9%밖에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37% 정도 되는데.

◇ 김현정> 비정규직 비율이 9% 정도밖에 안 됩니까?

◆ 박노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융자 받아 집 사는 것이 비교적 쉽습니다. 일단 자기 자본도 같이 들여야 되는데 자기 자본비율이 20% 정도 되는데 저축을 조금 해서 정규직되고 융자 받고 집 사고. 그러니까 자기 집 마련이 비교적 쉽다는 거예요.

◇ 김현정> 게다가 땅덩이는 넓고 인구는 적고. 그것도 우리하고 아주 다른 상황인 거죠.

◆ 박노자> 그렇죠. 그리고 (지역별로) 생활수준 차이는 크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슬로에서 사나 아니면 지방구석에 처박혀서 사나 (웃음) 소득 수준이 별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우리나라에 대해 워낙 잘 아시니까. 이제 집에, 땅에 집착하고 그냥 살고 있는 집 정도가 아니라 그걸로 투기를 하고 어떻게든지 그거 갖고 어떻게 돈을 만들어 보려고, 이거 보면 어떠세요?

◆ 박노자> 이거는 사회적인 집단자살로 가는 길 같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국부를 비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부가 비생산 부문에 집중됐다가 이거는 투기 수요로 이렇게 피라미드가 올라갔다가 버블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됐는지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길로 가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집단자살에 가깝죠. 왜냐하면 엄청난 자본을 비생산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친환경 기술 개발이라든가 로봇 개발. 뭔가 인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에 투자했거나 아니면 세금으로 징수해서 재분배해서 예를 들어서는 노동시간을 줄였거나 그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 김현정> 참 ‘왜 그럴까’라는 생각,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 박노자> 그렇죠. 일단 부자들한테 여유자금이 너무 많습니다. 세금을 너무 안 내는 거예요. 한국은 세금이 사실은 너무 가볍습니다.

◇ 김현정> 아니, ‘우리 세금 많이 문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 박노자> 국제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는 부동산 총액 가격에 비해서 보유세 총 세액의 비율을 보면, 대한민국은 (2018년 기준) 0.16%밖에 안 되고요. 그거는 OECD 평균(12개국 0.37%)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유세가 지금 세금 폭탄이다 뭐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진짜 가벼운 편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부자들이 여유자금이 많고 비생산적인, 집 사는 데 계속 투기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박노자> 네.

◇ 김현정> 그렇게 LH 사태에서 한 축이 부동산 문제라면 또 한 축은 윤리의 문제예요. 이 (LH) 직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노자> 저는 솔직하게 이런 건 냉소적인 건지 모르지만 대체로는 사회지배층이, 출세주의적 욕망 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윤리가 있기는 어렵고요. 진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통제입니다. 제대로 컨트롤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 사람들에게 ‘윤리적이어야 된다, 윤리적이어야 된다’ 아무리 말해봤자.

◆ 박노자> 소 귀에, 우이독경이라는 아름다운 우리말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소 귀에 경 읽기다?

◆ 박노자> 우이독경입니다. (웃음) 그래봐야 소용이 없고요. 일단 이 사람들이 투기 한 번 했다가 정말 평생 종신형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그들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필요한 겁니다. LH를 이명박 씨가 만들었을 때 그게 12년 전의 일이죠. 그때는 그런 컨트롤 메커니즘을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명박 본인부터 투기 문제가 좀 많았던 사람이니까 (웃음)

◇ 김현정> LH가 주택공사, 토지공사가 합쳐질 때 굉장히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진 기구가 탄생하면서도 규제는 너무 약했단 말씀이에요.

◆ 박노자> 그렇죠. 지금 거기에는 9000명 이상이 다니죠. 9000명 이상이 다니는 엄청난 조직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컨트롤 메커니즘을 이명박 대통령 때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고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고서 10년을 쭉 왔으니 그동안 어떤 일이 거기서 곪아터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다?

◆ 박노자> 그리고 그동안 검찰들이 뭐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

CBS라디오 www.nocutnews.co.kr

이 인터뷰에 부동산 해법이 많이 보이네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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