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韓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위헌” 유권해석 ::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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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단독]입법조사처 “韓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위헌” 유권해석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5-04-10 11:15:17

2025-04-10 11:15:17

요약하자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논란: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권한을 넘어선 위헌·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림.

법적 대응 계획: 우원식 국회의장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준비 중.

권한대행의 권한 제한: 입법조사처는 대통령만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

탄핵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을 강화.

대선 관리 우려: 민주당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대선 관리를 맡는 것에 대해 의심을 표하며 배제 필요성을 주장.

핵심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위법 논란을 일으키며 법적 대응과 정치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가 주목됩니다.

기사 긁어오면서 요즘 느끼는 거지만...

이 기자색히들 기사 쓰면서 친명 비명 겁나게 갈라치기 하네

출마 불출마 사람마다 비명계 김두관 출마, 비명계 김부겸 불출마 이따위로 기사 제목 쓰면서

지금 출마하는 국힘에는.. 걍 누구누구 출마, 불출마 라고 하고 반윤 친윤 쓰는 걸 못봤다 망할 기레기색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