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5-04-16 12:10:582025-04-16 12:10:58
[단독]이완규 함상훈 지명했다더니 …한덕수 “발표했지만 지명 아니다” 헌재에 의견서 제출
JTBC
16분전
다음뉴스
김정환 변호사
지명하면 국회동의ㆍ청문 필요 없이 임명 가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ㆍ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가운데
의견서엔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걸로...
.....
만약
지명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국가 기관의
내부적 행위일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명이
아닌
발표라고 주장하는
한 대행은
앞서 지난 7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후보자를
지명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
.....
술을..마셨지만...
음주는..아니다...
발표는..했지만...
지명은..아니다....
불출마..같지만...
출마..일수도...있다..
내란대행..이지만..
내란수괴..일수도...있다..
계엄령...이지만....
계엄령은...아니다...
바이든...같지만...
날리면...이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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