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5-05-03 15:41:352025-05-03 15:41:35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초는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엊그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차부터 상당히 이례적이었다며 사건이 대법원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9일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속도전이었다고 말했다.
음? 이게 뭐람?
초선들끼리 시작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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