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5-05-08 16:41:162025-05-08 16:41:16
그동안 검사가 잘못해도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가 불가능했었는데
이제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 되었습니다.
검사들은 일반 공무원들같은 징계 절차가 없이 사실상 탄핵외엔 징계를 받지않는 특권을 무려왔는데
이젠 헌재 탄핵가지않고 검찰총장이 막을 수 없는 징계 청구가 가능해 졌어요.
무사히 법 통과가 되길 바랍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검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검사,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 ‘고발 사주‘ 수사 검사들 같은 정치 검사들 비리 검사들은 이제 앞날이 험난해 질겁니다.
- 제목
- 작성자
- 일자
- 912329
- 드디어 검사들에게도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되네요!!!
- NEWIS
- 5/8
- 912328
- [속보] 윤상현..한덕수..신당 제안
- NEWIS
- 5/8
- 912325
- 트럼프는 이제 계엄만 남았네
- NEWIS
- 5/8
- 912324
- 재벌집 막내아들 근황.JPG
- NEWIS
- 5/8
- 912323
- 속보] 김문수 전광훈 세력과 손 잡을 필요 있다
- NEWIS
- 5/8
- 912321
- 김문수의 아주 큰 그림 ㄷㄷㄷ
- NEWIS
- 5/8
- 912320
- 속보) 대법원 로그기록 공개할 수 없다. 양해 해달라
- NEWIS
- 5/8
- 912319
- 법사위원장은 협치 차원에서 양보???? ㄷㄷㄷㄷ
- NEWIS
- 5/8
- 912318
- 내일 김상욱 민주당 입당
- NEWIS
- 5/8
- 912316
- 조국 딸 조민을 기억한다면, 이들의 이름도 잊지 맙시다.
- NEWIS
-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