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5-05-10 19:27:512025-05-10 19:27:51
[단독] 한덕수 국힘 대선후보 등록 무효될 가능성 높다
뉴스버스
6분전
한덕수 외
다른 사람에겐
기회 자체가
사실상 봉쇄된 공고
기관 방문 발급 서류들
새벽 3~4시 제출은 불가능
.....
법조인 A씨는
“정부 기관에서
서류 발급이 안되는 시간인
새벽 3시~4시
1시간 동안
서류를 내라 해놓고
마감해 버리는
그런 공고는
그 자체가
무효일 수 있다”면서
“김 후보 측이 낸
‘효력 정지 가처분’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본안 소송을 간다면
‘한덕수의 후보 등록’은
분명
무효인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만약
김 후보측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한 전 총리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록 등록해
선거까지 치른 상태에서
본안 소송에서
한 전 총리의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되는 판단이 나온다면
국민의힘은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을
토해내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
.....
그냥....
한덕수로...갑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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