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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게시판 테러 근황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5-05-13 13:50:522025-05-13 13:50:52
공무집행방해가 적용이 될지는 의문이고
업무방해 정도는 충분히 성립할것같으며
약식기소로 벌금형 백만원 정도는 나오겠네
난 저게 서버지법 폭동과 본질은 동일한 사안이라고 봄
입건될 정도면 글을 얼마나 많이 썼길래 ㄷㄷㄷ
결론 :
잡일도 빼놓지 않고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 ㅎ
나중에... 내란선동선전 까지 엎어서 처벌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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