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변호사 버스 떠난지 오래됐습니다. ::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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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김규현변호사 버스 떠난지 오래됐습니다.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5-05-16 10:35:32

2025-05-16 10:35:32

(6월 3일 대선승리 후, 민주정부 4기 이재명정부에서 바로 처리)

-국회 통과 5개 특검법에 대한 [용산부부간덕수간상목] 거부권발동 총 11회-

(아래 용산부부 정권 특검법 순번순서, #거부권주체)

# 12.3 내란특별법 제정

1. 채해병특검법 (3회통과 -> 3회 거부완료) #용산부부

2. 김명신특검법 (4회통과 -> 4회 거부완료, 상설포함) #용산부부 #간덕수, 간상목

3. 내란특검법 (2회통과 -> 2회 거부완료, 상설포함) #간덕수, 간상목

4. 명태균특검법 (1회통과 -> 1회 거부완료) #간덕수, 간상목

5. 인천세관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법 (1회통과 -> 1회 거부완료) #간덕수, 간상목

6. 윤석렬 내란 및 외환 특검법

7. 김명신통합특검법(김명신특검법+명태균특검법+건진법사)

(위 1,6,7번 국회 의사국의안과 접수발의 및 본회의 보고중, 상정처리만 남음)

8. 조희대특검법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법사위 1차 청문회 불출석, 대법원장 자진사퇴 여부등 향후 정치일정에 따라 보류중 - 조승래수석대변인 브리핑참조)

6월 민주정부4기 이재명정부 이후-

12.3 내란특별법 제정까지 완수하여 내란수괴, 내란동조자 및 내란정당 반드시 청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