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5-06-15 16:52:132025-06-15 16:52:13
고등검찰청입니다.
본래 사법부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하니까 지법, 고법, 대법까지 체계가 있는데,
검찰이 뭔가 법원에 대등한 것처럼 꾸미고 싶어서 따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유지는 걍 공판검사가 쭉 하면 되는 거라 법원의 3심제를 흉내낼 필요가 없음.
그냥 지방검찰청 소속 공판검사가 해버리면 됩니다.
애초에 일개 행정부 일개 외청이 헌법기관인 사법부와 비교되는 게 넌센스기도 하구요.
그런데 어설프게 법원 흉내낸다고 고등검찰청이라는 걸 만들어둠.
게다가 검찰청 본청도 대법원을 흉내내서 무려 대검찰청이라고 함.
정말 허세 그 자체입니다.
어차피 이제 공소청 만들면 다 옛일이 되긴 하겠지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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