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안’ 입수…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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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단독] 민주당 ‘검찰개혁안’ 입수…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결론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5-08-05 20:29:29

2025-08-05 20:29:29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는 지난 한 달여 동안 비공개로 활동해 왔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여러 차례 면담하고, 원내지도부와 소통하며 최종적인 검찰개혁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이어왔는데요.

TF를 이끌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 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했다며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KBS는 최근 확정된 TF의 검찰개혁안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개혁안은 지난 6월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발의했던 검찰개혁 4법의 내용을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설치…노하우 전수 검사 1년간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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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요구권도 완전 폐지…특사경 수사지휘권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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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에 판·검사 수사 권한 부여…공수처·공소청 중 선택해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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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불기소 이의절차 강화…검찰개혁 특위서 입법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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