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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잔투가르XE7 2025-09-12 21:31:57  
2025-09-12 2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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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회담 열흘 만에 양국 관세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모양새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펀드를 놓고 한국은 융자와 보증까지 묶어 구성할 계획인데 미국은 전액 현금으로 조달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협상의 판이 깨지면 한국은 모든 품목에 대해 대미 관세 25%를 수용해야 한다.

    12일 통상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3500억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8월 말 현재 4163억달러)의 84%에 달한다. 현실적으로 현금 조달이 불가능한 대목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3500억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200억~300억달러를 넘기 어렵다”며 “사실 이 문제에 와서 상당히 교착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5500억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약속한 일본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과 MOU에 서명한 일본은 5500억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조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펀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 선정권도 미국에 일임했다. 투자 이행기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19일로 못 박았다.

    하지만 5500억달러는 일본 외환보유액 1조3240억달러의 42%에 그친다. 더구나 일본 엔화는 기축통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국과 사실상 무제한의 통화스왑이 가능해 엔화로 조성한 펀드를 미국이 달러로 교환해 활용할 수 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외환보유액의 84%를 미국에 투자할 경우 외환시장 붕괴는 물론 달러화 고갈로 인한 외환위기로 이어진다.

    더구나 일본은 대외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대외금융자산이 3조7300억달러에 달한다. 순대외금융자산에서 5500억달러 비중은 15%에 그친다. 반면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304억달러로 3500억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달한다. 순대외금융자산은 내국인이

    v.daum.net

     

    시X넘들 우리보고 죽으라는 거냐?

    총칼 대신 관세들고 약탈질 하네 

    지금 우리가 미국 식민지냐?

    트럼프 시부레거~~~야 !

     

  • 3500억 달러 생돈 요구에 한미 협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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