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담재판부’ 설치..내란 2심 적용 ::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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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보] 대법, ‘..전담재판부’ 설치..내란 2심 적용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5-12-18 14:29:07

2025-12-18 14:29:07

[속보] 대법,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한다…내란 2심 적용

디지털타임스

15분전

다음뉴스

형법 내란·외환·군형법 반란죄 대상

예규 제정해 전담·집중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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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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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만든다…재판부 무작위 배당(상보)

이데일리

3분전

다음뉴스

대법관 행정회의서 제정 밝혀

…행정예고 거쳐 시행

형법상 내란·외환·군형법 반란죄 대상 전담·집중 심리

종전 적용돼온 원칙 유지…절차 지연 없이 재판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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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