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의 태양광 연금, 지금 가구당 500만 원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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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신안의 태양광 연금, 지금 가구당 500만 원씩 받고 있다.

작성자 잔투가르XE7유튜브모드 2025-12-18 22:41:07

2025-12-18 22:41:07

이재명 대통령이 20 대 대선후보 토론 때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후보한테 RE100을 물으니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듯 몰랐던 것을요.

당시에도 뉴스보도에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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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복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근로의욕을 꺾고, 비양심적인 수급자를 늘리며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식의 주장도 많은데요.

유럽 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규모에 있어서 한국을 훨씬 앞서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 글을 몇번 공유했었는데, 거기 달렸던 반응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과 대비가 일반 국민들보다 이미 20대 대선 후보 토론때 훨씬 앞서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그보다 먼저 준비해오고 있었던거죠.

이미 20대 대선후보 토론 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유럽이 앞서나가고 사다리 걷어차기를 할 것 같다는 우려가 나왔었고요.

어제 이잼의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업무보고 현장을 보면서, 또 그에 대한 대중의 댓글 반응을 보면

국가적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 그리고 오늘 다 못 하겠는데. AI 기본 사회.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기본사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들고나왔던 콘셉트인데, 초반에는 굉장히 저항이 많았어요.

▷박태웅 : 맞아요.

▶김어준 : 아니, 왜 돈을 그냥 줘? 사람들한테 돈을 왜 그냥 주냐고? 이렇게 받아들여졌었던 건데 이걸 AI하고 어떻게 붙인다는 거예요?

▷박태웅 : 그러니까 이제 AI 기본 사회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AI가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 민주주의와 인권과 포용의 가치를 지키는 버팀목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AI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 지금 그대로 놔두면 한 줌도 안 되는 소수의 수퍼 엘리트들이 다 가져갈 거예요.

▷박태웅 : 그런데 보면 그 신안의 태양광 연금 같은 아주 훌륭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것도 다 대출해 준 거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가구당 500만 원씩 받고 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거기서 태양광 하는데 주민 설명회를 제대로 한 거예요.

▶김어준 : 그래서 주민들이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한 거예요.

▶김어준 : 공공사업인데. 그런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주민들한테 돌아가서

▶김어준 : 주민들이 한 500만 원씩 받게,

▷박태웅 : 가구당 500만 원

▶김어준 : 5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기본 소득이 돼버렸어요.

▷박태웅 : 그걸 우리가 태양광 연금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 풍력이 10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5,500 받을 수도 있어요. 한 가구당.

▶김어준 : 1년에

▶김어준 : 매번 받는 거예요.

▶김어준 : 엄청난 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니까. 그것이 이제 기본 사회의 틀처럼, 모델로, 그런데 이제 AI하고는 어떻게 AI하고는 어떻게 붙냐, 이거에요.

▷박태웅 : 그러니까 AI도 사실은 그런 식의 펀드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충분히.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더 추가로 더 내는 것만 생각하는데 세금으로 만든 펀드는 우리가 만든 돈으로 한 거예요.

▷박태웅 : 그리고 연금도 우리가 낸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돌리면 청년들의 일자리, 지금 일자리가 말라가고 있잖아요. 청년들 것이. 그런 일자리 대책 보조금 혹은 사회적 안전판 이런 거 만드는 데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하면 돈을 왜 공짜로 줘? 그냥 줘? 기본 사회에 처음 얘기 나왔을 때 도덕적해이, 일도 안 하고 그러면 농땡이 치면서 그 돈만 받을 생각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했어요.

▷박태웅 : 저는 그 사람들이 세금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생각해요. 세금이 다 우리가 낸 돈이에요.

▶김어준 : 그렇게 접근했는데 이제 이제 그 사례들을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신안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 전체가 500만 원씩 받아가?

▷박태웅 :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군이에요.

▶김어준 : 거기서 살고 싶죠. (웃음)

▷박태웅 : 왜냐하면 이주민들도 줘요.

▶김어준 : 그게 가능한 모델을 이미 보여줬어요.

▶김어준 : 그런데 이제 AI를 가지고 더 광범위하게 그게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구상이잖아요.

▷박태웅 : 그 사람들이 AI를 천재지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AI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설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김어준 : 저것도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이전에 하도 우리가 이 신자유주의적인 이명박식 시선으로 모든 사물을 보다 보니까. 돈은? 야 일도 안 했는데 돈을 왜 줘? 그렇게만 접근했었는데 기본사회라는 건 국민이고 세금을 낸 이상

▶김어준 :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박태웅 : 세금을 낸 게 얼만데

▶김어준 : 그러니까 (웃음) 그것을 어떻게 기본 모두에게 골고루 들어가는 기본을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이거든요.

▷박태웅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중에 AI 가지고도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생소한 개념이라 설명을 자꾸 해줘야 돼요.

▷박태웅 : 맞아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파트 관리비 난방비 냈잖아요. 그럼, 집이 따뜻해야지. 돈 냈잖아.

▷박태웅 : 그리고 경비 잘해줘야지 관리비 냈는데 그게 우리 세금이에요. 왜 그게 무슨 무료는 무슨 무료야. 돈 다 낸 건데

▶김어준 : 신안군은 1년에 500에서 더 늘어난 것 같은데

▷박태웅 : 계속 늡니다.

▶김어준 :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으로

▷박태웅 : 계속, 계속 늘고 있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얼마나 신나. 그게 기본 소득입니다.

▷박태웅 : 부산도, 부산시도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근데 신안군이 늘고 있다고

▶김어준 : 기본 사회 기본 소득의 개념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자체장 때 처음 들고나와서 그때는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거 보면 어머 이거 너무 좋은 거네.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5.12.18

기본소득과 복지는 수혜가 아닙니다.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뜯어가는게 아니예요.

세금을 낸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 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 국가와 기업의 생존과 직결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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