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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잔투가르XE7 2026-03-15 18:47:18  
2026-03-15 18:47:18  


  • 현행 형사소송법에 이렇게 검사들이 사사건건 수사에 관여하게 되어 있는데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암장하느니 거짓말을 한거였네요. 대통령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겠죠?

    이건 검사가 사실상 수사종결권을 갖는건데 이 형사소송법 내용도 개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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