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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권순표 앵커의 소신발언 동의합니다

작성자 잔투가르XE7유튜브모드 2026-03-17 03:48:11

2026-03-17 03:48:11

동의합니다. 참고로 못 믿겠지만 저도 권순표 앵커님 못지않게 저도 강경론자 중 하나예요.

그럼에도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안이 상당히 균형이 잘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검찰개혁만이 아니라 검경개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퇴직 정년이 있어 정권에 더 충실할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란 때 국회의원 출입 막은 것도 경찰이고, 이재명 대표 테러 이후 현장 물청소도 경찰이었고,

김혜경 여사 트윗 논란, 이재명 지사 형 사건 조작수사 논란과 언플 출발점 역시 경찰이라는 점입니다.

검찰이 잘못했으니 검찰만 손보고, 나중에 경찰 비대화 문제가 생기면 다시 되돌리자?

현실적인 접근은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개혁도 20년 넘게 걸렸어요. 법 체계를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 같나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죠. 이 정도로 오랫동안 질질 끌어왔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검찰개혁 자체에 큰 거부감이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정치인에 대한 피해 가능성이 0에 수렴해야만 정당하고 올바른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력 정치인에 대한 조작 수사나 정치수사를 가장 큰 문제로 보지만,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문제는 조금 달라요.

버닝썬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대구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같은 사례에서 보듯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은 부실수사, 사건 은폐 의혹, 늑장 대응 같은 부분입니다.

매년 약 150만 건의 형사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금도 상당수 사건이 6개월,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더 지연되고 부실수사나 암장 논란까지 겹치면 그 책임은 결국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책임론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별건수사, 인지수사 막았구요.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의 초기 수사가 반드시 필요 하고 수사관은 부당한 수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해놨으니 요청한 검사 이름 경찰 이름이 모두 남아요

이정도면 의원들한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 따져서 만에 하나 있을 조작 시도는 법왜곡죄나 검사 정치관여죄로 처벌하라고 합시다.

그 대신 제도적 균형 속에서 국민들의 사건 지연과 부실수사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한 가치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불이익보다 시민들 불이익 못참으시겠대요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 죽음을 암시하며 나는 이 대통령 유족이 되기 싫다느니 대통령은 감옥 갈 거라느니 이런 모욕적인 표현은 멈춰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