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3-20 17:54:44
[속보]공소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경향신문
올 10월 공소청 되는 검찰…직접수사권 박탈 등 위상 축소 | 뉴시스
검찰청 폐지…부패 등 직접수사 기능 완전 박탈
기존 수사는 모두 넘기거나 90일 내 마무리해야
정치운동 관여죄 신설 등 견제 조항 신설, 강화
특사경 지휘권 폐지 등은 위법수사 부작용 우려
與 보완수사권도 폐지 공언…檢 내부 반발 표출
[속보] 중수청법 국회 본회의에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월 2일 부터 라고 합니다~
반대1표는 천하람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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