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3-21 09:21:00
[단독] 이 대통령 주문 하루 만에…개헌안 마련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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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의장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장실 초안에는 5·18 정신과 계엄 요건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 3개 조문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부마항쟁을 언급한 만큼 정부는 선제적으로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조문 포함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까지 포함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과 연석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만큼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함께 헌법에 담는 데도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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