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공정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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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보] 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공정성 위반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6-04-06 16:52:16

2026-04-06 16:52:16

[속보] 법무장관, 이화영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직무집행 정지 명령

[속보] 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공정성 위반

(법무부 알림)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등 비위로 감찰 중인 검사 관련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법무부장관은 오늘(4. 6.)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수도권 지검 A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하였습니다.

○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A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였고, 법무부장관은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A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였습니다.

○ 현재 대검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 TF’를 통해 A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으로,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반응이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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