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공소취소 땐 북한에.주권 잃어” ::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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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박상용 검사 “.공소취소 땐 북한에.주권 잃어”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6-04-09 19:44:11

2026-04-09 19:44:11

이화영에 이어 안부수까지…검찰 진술 회유 파문 확산

뉴시스

44분 전

다음뉴스

이화영-안부수 진술 회유 논란 …제안 주체·형량 거래 주목

與, 수원지검 편의 제공하는 방식으로 안부수 진술 회유 의심

박상용 진술 바뀐 적 없어…진술 세미나 아니고 대질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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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대북송금 공소취소 땐 북한에 사법 주권 잃어”

천지일보

2시간 전

800만불 대북송금 실체 강조

사법권 상실 안보 위해 우려

“이재명 방북 대가 증거 명확

검사 경력 끝내고 진실 수호”

종합특검 이첩받고 검사 입건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자신을 향한 인사 조치 등 압박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시나리오’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법무부의

직무정지에 이어

최근 2차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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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에 이것이 권력에 의해서

공소 취소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북한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반박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고

사법 주권을 완전히 잃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

국가 안보상

엄청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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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상용 대북송금 공소취소?…北에게 목줄 넘기는 꼴

TV조선

2026.4.6

‘쌍방울 대북 송금’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 검사는 6일

TV조선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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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북한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공화국의 자존심인데,

그 공화국에

일반 기업의 돈이 방북 대가로 들어갔다는 건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전제한 뒤

그런데도 한 마디 말이 없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지금 한국 정부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나중에 북한이 무슨 반응을 하더라도

사법주권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방어할 수 있지만,

권력으로

공소 취소를 하면

모든 진실 판단의

권한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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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수호..

윤어게인....

츨동....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