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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잔투가르XE7 2026-04-24 12:17:19  
2026-04-24 12:17:19  


  • 사회 구조적인면도 개선해야하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심정을 생각해주세요.

    법학자분들의 자녀들이 당해도 그리 판단하실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이 상관없이 죄의 정도로 똑같이 처벌하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살인,폭행 범죄의 경우 어른이든 어린아이들이든 죄는 똑같이 처벌하자는 것이죠.

  • 촉법소년 하향에 반대성명 낸 법학자 205인1
     
    촉법소년 하향에 반대성명 낸 법학자 205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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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하향에 반대성명 낸 법학자 205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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