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6-04-28 17:20:362026-04-28 17:20:36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2094만원 추징 선고
자본시장법은 일부 유죄
알선수재 혐의는 전부 유죄
정치자금법 혐의는 무죄
하아~
형량 2년 4개월 가중 했으나
표창장 관련 건과 동급인가요..
[속보]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 선고…1심보다 늘어
[속보] 서울고법,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벌금 5000만 원 선고
[속보] 2심 김건희, 경제질서 훼손 중대범죄…적잖은 이익 취해
[속보]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 재판부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방조(자본시장법 위반) : 1심 무죄 → 항소심 일부 유죄(방조 혐의는 인정되지 않음)
② 명태균 제공 여론조사 58회 무상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 1심·항소심 모두 무죄
③ 통일교 명품 목걸이·가방 등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 1심 3가지 세부 혐의 가운데 2개 유죄 → 항소심은 3가지 세부 혐의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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