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4-29 16:49:17
오늘은 체포 방해 관련 재판인데 다른 분들과는 달리 한번에 말아드리겠습니다.
2심에서 1심의 외신 허위 공보 무죄가 유죄로 바뀌어서
징역 5년에서 징역 7년이 되었습니다.
특검 구형은 10년 입니다.
[속보] 내란전담재판부 사후 계엄선포문은 허위공문서 작성
[속보] 내란재판부 尹 계엄 관련 사후 문건 허위공문서 작성 공동정범
[속보] 2심 尹 사후 계엄선포문 폐기, 공용서류손상 인정
[속보]법원 尹 대통령기록물 관리 위반, 공용서류 손상죄 공동정범 성립
[속보] 내란재판부 尹, 비화폰 수사기관 접근 차단 지시…직권남용
[속보]법원 尹 비화폰 접근 차단 지시…직권남용 행위 인정
[속보] 고법 尹 소집통지 안한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속보] 내란재판부 尹,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고의 인정…직권남용
[속보]법원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수사 자체 금지 아냐…공수처 수사 가능
[속보] 2심 尹 내란우두머리죄 공수처 수사권 인정
[속보] 2심 尹 관저 수색영장 집행도 적법
[속보] 2심 尹 1차 체포영장, 적법하게 발부돼
[속보] 2심 尹 1차 체포영장 집행, 위법 없어
[속보]법원 尹 수사 출석 이유없이 응하지 않아…1차 체포영장 실체적 요건 충족
[속보] 내란재판부 공수처 1차 체포영장, 실질 요건 충족
[속보]법원 공수처 1차체포영장 집행 공관 출입…위법 아냐
[속보] 2심 尹 1차 체포저지,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성립
[속보]2심 경호처 스크럼 훈련·위력순찰은 민주노총 시위 대비로 보기 어려워
[속보]법원 尹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공동정범 성립
[속보]2심 尹, 체포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공범 성립
[속보] 내란재판부 尹, 체포 방해…경호처장과 직권남용 공동정범
[속보]법원 尹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가담, 범행 교사 타당해
[속보] 2심, 尹 2차 체포저지도 직권남용 성립 인정
[속보]법원 尹 국무위원 참석 불가능한 때 소집…절차적 하자
[속보] 내란재판부 비상계엄 신속성 고려해도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속보] 2심 국무회의 통지 받고 못 온 2명 심의권도 침해
[속보]2심 국무위원 2인 소집통지 했던 것도 침해한 것으로 봐야… 1심 판단은 부당
[속보] 2심 尹 사후 선포문 허위공문서 행사죄는 불인정
[속보] 2심 尹 외신에 허위공보 지시도 직권남용 인정
[속보]법원 尹 외신 허위 홍보, 직권남용…원심 무죄 판단 부당해
[속보]2심 尹, 외신 허위공보 지시 혐의도 직권남용 성립… 원심 무죄판단은 부당
[속보] 내란재판부 尹 허위 외신 공보 직권남용…1심 판단 변경
[속보] 2심 尹, 경호처 공무원 사병화…비난 가능성 커
[속보] 2심 尹,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 집행 거부
[속보] 尹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2심 징역 7년
[속보]체포방해 윤석열, 1심 징역 5년→2심 징역 7년
번외 자료:
선고 후 나가는 모습을 물끄러니 쳐다보는 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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