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병태 ‘배재고 징계 5·18 성역화’ SNS에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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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청와대, 이병태 ‘배재고 징계 5·18 성역화’ SNS에 “엄중 경고”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6-07-04 14:00:57

2026-07-04 14:00:57

청와대는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중징계를 ‘5·18 성역화’라고 주장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이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그제(2일) SNS에 배재고 야구부가 ‘스타벅스 조롱 응원’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이들(배재고 야구부)의 행위가 ‘5·18 자체’가 아니라 ‘스벅 논란’에 대한 풍자로 이해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해당 SNS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오늘 재차 글을 올려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이번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것이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학생들의 구호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처벌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조롱과 폄훼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위원장의 그제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카이스트 교수 출신이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근이었던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월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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