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7-08 19:38:48
보완수사권 폐지는 원칙으로 정해졌으니, 이걸 되돌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면, 그에 따른 보완책이 있었어야 하는데,
아직 마땅한게 없죠.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한참 예민한 시기에
최강욱이 큰 실수를 했네요...
6월 26일자 김용민, 박은정의 발의 법안에 보완수사 요구권이 명시되어 있기는 한데....
여고생 살인 사건은 극히 일부의 사례 이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던 보완은 필요해 보입니다.
노종면 의원 말대로, 원칙이 정해졌으니 하루 빨리 보완책이 생겼으면 합니다.
맥락에 대한 오인이 있을 까봐 쇼츠가 아니라 매불쇼 원방송을 링크합니다.
노종면 의원 의견까지 다 들어보세요.
(재생하시면 해당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 제목
- 작성자
- 일자
- 923527
- 최강욱이 큰 실수를 했네요... 경찰이 암장하면 언론에 알린다니...
- NEWIS
- 7/8
- 923526
- [속보] 트럼프 이란과 종전 MOU 끝난 것 같다
- NEWIS
- 7/8
- 923524
- 홍명보 변장시 예상모습
- NEWIS
- 7/8
- 923519
- 장막판 기관과 와인 수급 예술이네요 ㅋㅋ
- NEWIS
- 7/8
- 923518
- 지금 말하면 욕먹을거 같지만.. 주식이 내려가면
- NEWIS
- 7/8
- 923517
- 금일 etf 순매수 순매도 순위…
- NEWIS
- 7/8
- 923514
- 전대미문의 고점을 찍은 코스피 ㄷ
- NEWIS
- 7/8
- 923510
- 이재명 대통령 탄핵청원 올라왔네요...
- NEWIS
- 7/8
- 923507
- LG전자 빈틈을 매섭게 노리는 경쟁사.jpg
- NEWIS
- 7/8
- 923504
- 나홍진 인성 파파괴네요..
- NEWIS
- 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