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6-07-09 16:07:042026-07-09 16:07:04
도입 이후 5년마다 보험료율 인상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 준 조세 성격이 있고 반발이 있는등으로
인상을 하지 않았죠.
27년만에 올렸습니다. 개혁을 하였어요. 근데 구조적으로 변한건 없습니다. 더 받는건 즉시, 더 내는건 천천히 => 결국은 미래세대에게 전가를 하였죠.
꿀 빤세대가 누구인가...?
지금의 40 ,50 ,60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요.
나름 일리가 있죠. 올렸어야 하는게 맞았습니다. 20년 전부터 점차 올려왔으면 지금같은 문제는 안 터졌겠죠. 가장 부유한 세대가 돈을 덜 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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