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7-09 20:15:26
질문 - 피해자가 억울하거나 보완수사가 필요할 경우는요?
김용민 - 피해자가 열심히 돌아다녀서, 수사도 알아보고, 면담도 하고, 자료조사도 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힘들면 국선변호사를 쓰십시요.
정신 나갔나요? 피해자가 무슨 법지식이 있어서, 저런걸 혼자 다 알아보고
생업 포기하고 저걸 혼자 하나요? 그리고 국선변호사 쓰라고요?
김용민 당신 같은 엘리트나 법 전문가는 혼자 할 수 있겠죠.
왜 국민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당신 정치인 법조인 눈높이에서 법을 만드냐고요?
(폐지줍는 할머니도.. 병든 분들도 억울한 일 당하면, 혼자 열심히 법 알아보세여 되는 세상이 옵니다.)
김용민 의원의 답변입니다. 링크 보세요.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이 답변
1탄 최강욱 - 언론에 알리세요
2탄 김용민 - 피해자가 열심히 자력구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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