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 쳐다봐? 얼굴 걷어차 영구 실명시킨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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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내 아내 쳐다봐? 얼굴 걷어차 영구 실명시킨 50대 징역 2년

작성자 잔투가르XE7유튜브모드 2026-07-13 03:12:26

2026-07-13 03:12:26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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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서 10년 가능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는 상태인데... 왜 2년일까 봤더니

표시한 양형 기준을 적용한 것인가 봅니다.

(3년이라고 오타 냈었네요, 2년으로 수정 했어요.)

영상 초반에 볼때는 낮게 잡아도 10년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판사가 아니라 오판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