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HUG에 맡긴다 ::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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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전세보증금, HUG에 맡긴다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6-07-15 10:31:46

2026-07-15 10:31:46

정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등록임대사업자에 한해 이러한 방식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등록과 상관없이 민간 임대인도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금융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자 전세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임대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올 하반기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에게는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한 이유는 전세 사기 예방 차원에서다. 보증기관에 전세금이 예치될 경우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별도 대위변제 절차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돌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인 사업방식을 공개하진 않았으나 임대차 시장에서는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을 내다본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기간에 보증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참여할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는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출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부동산과 금융 간 절연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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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개편이 되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