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결혼 불이익 없앤다…대출·청약·세제 22개 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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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李대통령 결혼 불이익 없앤다…대출·청약·세제 22개 과제 점검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6-08-08 16:43:02

2026-08-08 16:43:02

李대통령 결혼 불이익 없앤다…대출·청약·세제 22개 과제 점검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 망설이는 일 결코 없어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22개 검토

이재명 대통령 SNS 메시지: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되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하실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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