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8-14 09:19:21
토허제 내 전월세난은 보통 계약 기간에 6개월 전 부터 느끼게 되는데
결국 지금 이걸 하나도 해결 안한 상태에서 이상한 정책만 나오는데 필수재인 전월세를 해결 안한 이상 결국은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 같네요. 모두가 실거주하는 세상이 유토피아라는 착각을 아직도 못 버리고 이전 문재인 대통령 때의 27번 이상의 똥볼 대책을 다시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용적이고 시장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 토허제 실거주
- 비거주 패널티로 인한 집주인 실거주 러시
- 실거주의무 3년 유예 해당 아파트의 실거주 러시
- 임대사업자, 상생임대, 매입임대 혜택 축소폐지 및 혜택 1년 타임어택
- 다주택자 압박
- 보유 공제에서 거주 공제로 변경
- 조세의 전가
위의 모든 것이 전월세를 압박하는데 이번 8.13 대책에는 아예 이런 부분은 생각조차 없는 것 같네요.
생각이 비슷한 유튜브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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