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비거주 1주택 부득이한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세제개편안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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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보] 김민석 “비거주 1주택 부득이한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세제개편안 보완 필요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6-08-23 15:07:26

2026-08-23 15:07:26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종부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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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회의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방안은 신중히 숙의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청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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