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유시민 저격 “누군가 국보법 폐지 주장해 독소조항 못 없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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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李. 유시민 저격 “누군가 국보법 폐지 주장해 독소조항 못 없애”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6-09-25 14:05:42

2026-09-25 14:05:42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개혁을 할 때는) 쭉 달리던 길에서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하는데, 상황이 바뀌었다 싶으면 그대로 더 빨리 질주하게 된다. 절제를 못하는 것”이라며 “너무 빨리 급하게 가다가 반동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였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작가 유시민씨를 비롯한 여권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을 예시로 들며 “혁명적 상황이 되면 오버하는 경향이 생긴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내의 사례로는 2004년 국가보안법(국보법) 개정·폐지 논의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를 없앨 기회가 있었다. (당시) 여야가 ‘국보법을 통째로 폐지하는 건 무리니까 독소조항 몇 개라도 삭제하자’ 합의를 거의 했는데, 누군가 갑자기 ‘반만 폐지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냐’며 반대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지목한 ‘누군가’는 2004년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 시절 ‘국보법 완전 폐지’만을 고집하며 의원총회장에서 농성을 벌였던 유씨로 해석된다. 2004년 12월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보법 9조 폐지안 잠정 합의를 이끌었다. 하지만 다수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에서 유씨를 포함한 강경파가 거칠게 반대하면서 합의안은 당내에서 좌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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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도 한마디 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