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6-10-21 17:09:232026-10-21 17:09:23
아옼...
2심 구형 25년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 재판장 윤성식)
[속보]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前법무장관, 2심서 징역 25년→9년
[속보]‘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 징역 9년 선고 | ㄱㅎㅅㅁ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5년→9년…2심 감형(2보)
일부 혐의 무죄로 뒤집혀 대폭 감형
위증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다시 판단
[3보] 내란 가담 박성재 前장관 1심 징역 25년→2심 징역 9년
계엄사 인력파견 지시 등 무죄로 뒤집혀…직권남용도 무죄
번외:
[그래픽] 내란 가담 혐의 전 국무위원 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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