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6-10-26 20:00:082026-10-26 20:00:08
운전대를 잡은 사람에게 모든 사고의 원인을 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어디로 갈지 결정할 권한을 가졌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온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책임이있고, 대통령도마찬가지이다.
세월호와 이태원 같은 비극에서 국가 최고 책임자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비단 사고도 그럴진데, 정책의 실패는 어떨까.?
정책을 결정할 권한은 가지면서, 결과가 나쁘면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면 누가 소신 있게 일하고, 누가 잘못을 인정하며, 누가 다음 실패를 막으려 하겠는가.
책임을 묻는 것은 처벌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이 결과를 돌아보고, 잘못을 바로잡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다.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권한도 신뢰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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