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잔투가르XE7 2026-11-18 21:03:292026-11-18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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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집중호우 당시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진용)은 11일 시설물안전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전 소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도로안전운영과장 B씨와 주무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과장이나 소장이야 뭐 직책이라도 높다 치는데
실무자 주무관도 실형 4개월
직업도 잃고 교도소도 가야하죠
그 돈에 그 책임
먼저 고인에게 명복을 빌며
사고는 사고고 책임은 책임이지만
너무 큰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하면 고기방패라고 그럴 정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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